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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코칭가이드

조회수 : 4358

주최 법제처
주관 법제처
응모분야

기획/아이디어

접수방법

홈페이지 우편

참가자격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어린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제한없음

시상종류

현상공모

접수기간 2021-04-01 ~ 2021-06-30
1등 시상금 100만원
홈페이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첨부파일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요강_참가신청양식.hwp (20.5 KB)

공모요강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 공모 기간
  - 2021. 4. 1.(목) ∼ 6. 30.(수) / 3개월
     ※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모 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 편 접 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시상 내역

등급

시상내역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원 상당) ​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30만원 상당) ​

특별상(15편)

부상(10만원 상당)

※ 시상내역은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모제안 심사 방식

 1차:서면심사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하여 경진대회 진출작 선정

 2차:경진대회

 현장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배경, 주요내용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포함), 현장 심사위원이 종합 평가하여 수상작 선정

 ※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수상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개선 의견의 파급력, 구성의 일관성,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 표현력(경진대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이미 각 부처 업무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 국회 계류 중인 제안, 타기관 공모제 수상작 등은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경진대회 진출작 발표
  - 2021. 10.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 경진대회 및 시상식
  - 2021. 11. 17.(예정)
     ※ 일정 및 경진대회 방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4, 6575


이 공모전에 대한 씽굿 코치

1. 평소 주변에서 불편을 느꼈던 법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2. 법제처의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은 법령 정비공모전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작성하여 제안해 주시는 게 중요.

 

3. 법적 논리가 없는 단순한 민원 해결 요청이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 

공모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제안은 선정되기 어렵겠죠. 정확한 주제의 이해와 

제안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

 

4. 어떤 한 요소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른 성적을 얻은 아이디어가 중요.

예를 들어 아이디어 내용이 얼마나 공익적이고 혁신적인지,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법령이 개정되면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진대회 진출작을 선정. 이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


글_이동조 / 제1호 공모전코칭 전문가 & 전국 대학 공모전 특강, '창의방정식의 비밀', '내 운명을 바꿀 2억짜리 공모전전략', CJ그룹 입사 CIT 창의성 시험대비서 <CIT는 처음이라서- 예제로 익히는 실전 CIT> 등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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